중앙·지방 협력회의…분리보호·정보 공유가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해야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성과를 판단하려면 신고 건수와 피해아동이 실제로 받은 보호를 함께 살펴야 한다. 위험을 더 잘 발견하면 통계상 사례가 늘어날 수 있고, 발견 이후 기관 간 연결이 끊기면 신고만으로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9월 7일 16개 시도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열고 분리보호 판단 강화, 장애아동 보호 기반 확충, 관계기관 정보 공유 등을 논의했다. 재학대 예방과 위기아동 조기 발견도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e-나라지표의 학대피해아동 보호 현황은 신고 등을 통해 발견돼 보호된 사례를 집계하는 행정통계다. 지표 설명은 신고 여건과 인식 변화가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안내한다. 따라서 보호 사례의 증감만으로 학대의 실제 발생 규모나 정책 효과를 단정하기 어렵다.
이번 대책을 평가할 때는 분리 판단 이후 보호처를 연결하기까지 걸린 시간, 장애아동이 필요한 지원을 받았는지, 담당 기관이 바뀔 때 사례 정보가 이어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도자료의 협력 과제를 실행 과정으로 나눠 도출한 점검 항목이며, 정부가 해당 실적을 공개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회의에서는 2027년 복지부 총지출 148조8천억 원의 예산안도 공유됐다. 이 금액은 복지부 전체 예산안으로, 아동학대 대응에만 쓰이는 재원은 아니다. 보호체계 강화의 실질적 규모를 보려면 관련 세부사업 예산과 지방별 인력·시설 배치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